45.취소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소기간 도과 여부

정답: X

기간을 넘겼는지는 문을 열어 줄지의 문제여서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린다(행정소송법 제20조).

② 원고적격 인정 여부

정답: X

원고가 될 자격이 있는지도 소송요건이라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따진다(행정소송법 제12조).

③ 재량남용 여부

정답: O

재량을 지나치게 썼는지는 처분이 옳으냐 그르냐의 물음이라 본안에서 답한다(행정소송법 제27조).

④ 대상적격 인정 여부

정답: X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는 소송의 입구를 정하는 요건이라 본안 앞에서 걸러진다(행정소송법 제19조).

⑤ 소의 이익 유무

정답: X

다툴 실익이 남았는지도 소송요건이라 없으면 본안에 못 가고 각하로 끝난다(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