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

정답: X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명해 달라는 청구는 의무이행소송이어서 현행법이 받아 주지 않는다(대법원 94누14018).

②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작위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이행소송

정답: X

부작위에는 위법하다는 확인만 열려 있고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소송은 없다(대법원 92누1629).

③ 신축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정답: X

아직 나오지도 않은 준공처분을 막아 달라는 청구는 담아 줄 그릇이 없다(대법원 86누182).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정답: X

결정을 하지 말라고 구하는 것도 앞질러 막는 소송이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두11988).

⑤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정답: O

다른 집행 없이 곧바로 국민의 권리를 옥죄는 조례는 그 자체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95누8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