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O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 계산하므로 거래가 남아 있지 않으면 세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납부·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적어 사업장에 두게 해, 세무조사의 근거를 현장에 두도록 했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매입세액 중 어느 만큼이 공제 대상인지 가려야 한다. 장부에서 두 공급을 섞어 적으면 안분이 불가능해지므로,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구분해 기록하게 했다.

③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부가가치세법상 장부·세금계산서 등은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3년간 보존’은 옳지 않다(정답).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