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정답: X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며 면세사업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다.

정답: O

면세는 국민 생활에 기초가 되거나 국가가 발행해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는 재화에 붙는다.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가 그 예이며, 다만 수집용 우표는 소비가 아니라 거래 대상이 되므로 면세에서 빠진다.

③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X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상품 중개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 외화 획득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④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으로 한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정답: X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 국외에서 국내,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므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