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세징수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정답: O

국세징수법 제2조에 따라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하므로 옳다.

②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정답: O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하므로 옳다.

③ 체납이란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체납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정납부기한까지’는 옳지 않다(정답).

④ 지정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을 말한다.

정답: O

납부기한은 두 갈래다. 법정납부기한은 법이 정해 둔 기한이고, 지정납부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따로 지정한 기한이다. 가산세와 강제징수가 언제부터 붙는지가 이 구분에 매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