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ㄷ이 빠져 있다.

② ㄱ,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ㄴ이 빠져 있다.

③ ㄴ, ㄷ

정답: O

국세징수법 제41조·제42조에 따라 퇴직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하고(ㄴ),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ㄷ). 공표되지 않은 발명·저작에 관한 것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압류할 수 있다’(ㄱ)는 틀리다. 따라서 ㄴ, ㄷ인 ③이 옳다(정답).

④ ㄱ, ㄴ,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