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4국가직

부가가치세법재화의 공급(간주공급)

5.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자기생산ㆍ취득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다)

ㄱ.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ㄴ.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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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론 5번 해설

정답: 2

  1. ㄱ, ㄴ

    정답: X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ㄱ, ㄷ

    정답: O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ㄱ)은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집합투자업자 간 위탁자 지위 이전(ㄷ)도 신탁재산 이전에서 제외되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개시 전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의 잔존재화(ㄴ)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ㄱ, ㄷ인 ②가 옳다(정답).

  3. ㄴ, ㄷ

    정답: X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ㄱ, ㄴ, ㄷ

    정답: X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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