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경우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공탁 후 공탁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은 유가증권 담보 제공 방식이며 납세보증서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②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정답: X

등기된 건물의 납세담보 가액은 보험금액이 아니라 시가 등 법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므로 옳지 않다.

③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납세보증서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정답: X

금전 납세담보 제공자가 그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보증서로 국세를 납부할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④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된 국세의 납세담보를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