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소득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근무기간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옳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X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은 옳지 않다(정답).

③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교제비 등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옳다.

④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소득세법은 소득의 원천이 적법한지 따지지 않고 담세력이 있는지만 본다. 그래서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이익도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되며, 계속·반복성이 없어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