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옳다.

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X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의 한도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와 권리행사 주식 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므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은 옳지 않다(정답).

③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을 곱한 금액이므로 옳다.

④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 포괄승계 양수인(특수관계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