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O

압류 후 체납자는 압류재산에 관하여 양도·제한물권 설정·채권 영수 등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옳다.

②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정답: O

국세징수법 제44조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법정과실에도 미치므로 옳다.

③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天然果實)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X

체납자 등이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매각으로 권리 이전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미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정답: O

채권 압류 시 그 채무자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