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옳은 것은 ㄱ·ㄷ·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ㄷ·ㄹ이 빠져 있다.

② ㄴ,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ㄱ·ㄷ·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ㄹ이 빠져 있다.

③ ㄱ, ㄴ,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ㄷ·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ㄷ이 빠져 있다.

④ ㄱ, ㄷ, ㄹ

정답: O

심판청구 후 심사청구 제기 시 각하(ㄱ), 이유 없으면 기각(ㄷ), 부적법하면 각하(ㄹ)는 국세기본법 제65조와 일치한다.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므로 ‘기각’(ㄴ)은 틀리다. 따라서 ㄱ, ㄷ, ㄹ인 ④가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