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3국가직

재산세제상속공제

18.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ㄷ.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ㄹ.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할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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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2

  1.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 둘인데, 이 조합에는 옳은 지문인 ㄴ이 빠져 있다.

  2. ㄱ, ㄴ

    정답: O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고(ㄱ),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그 전액을 공제하므로(ㄴ) 옳다. 미성년자 공제는 1천만 원에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하므로 ‘2천만 원’(ㄷ)은 틀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는 6억 원이므로 ‘5억 원’(ㄹ)은 틀리다. 따라서 ㄱ, ㄴ인 ②가 옳다(정답).

  3. ㄷ,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ㄹ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ㄴ이 빠져 있다.

  4. ㄴ, ㄷ,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ㄹ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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