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①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

정답: O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비율 분할로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②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정답: O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③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

정답: X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가 부당행위이며, 낮은 이율로 차용하는 것은 법인에 유리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④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정답: O

불량자산의 차환·불량채권의 양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