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2023년 국가직 목록

세법개론 · 2023년 국가직

국세기본법후발적 경정청구

10.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세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② ㄱ, ㄷ

    정답: X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③ ㄴ, ㄷ

    정답: X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④ ㄱ, ㄴ, ㄷ

    정답: O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관청의 허가·처분 취소(ㄱ), 과세물건 귀속을 제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ㄴ),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ㄷ)는 모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므로 ④가 옳다(정답).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ㆍ후발적 경정청구ㆍ기한 후 신고 →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