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정답: O

청산소득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옳다.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정답: X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옳지 않다(정답).

③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정답: O

무신고 시 소득세·법인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므로 옳다.

④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O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