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O

개별자산별 수선비 600만 원 미만을 손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옳다.

②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정답: O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이므로 옳다.

③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

정답: X

재해 자산의 외장 복구·도장·유리 삽입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므로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 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시설 개체·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천 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