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2국가직

부가가치세법재화의 수입

1.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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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4

  1.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정답: O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시점이므로 옳다.

  2. 외국으로부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은 면세이므로 옳다.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재화 수입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이므로 옳다.

  4.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X

    재화 수입의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이므로 ‘수입자의 주소지’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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