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취소권 행사 당시’는 옳지 않다.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정답: X

사해행위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③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X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기간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진행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사해신탁의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