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확정 또는 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한후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정답: X

기한후신고는 과세표준·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기타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22조의3에 따라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옳다(정답).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에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신고는 증액 확정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④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정답: X

상속세·증여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므로 ‘신고하는 때에 확정’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