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세징수법령상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도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사업 정지·허가 취소 요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된 경우는 제외되므로 ‘공시송달로 고지된 경우에도 요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납세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정답: O

수의계약 관련 대금 수령 시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므로 옳다.

③ 세무서장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금융거래 정보는 체납자 재산조회·체납처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되었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법령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요건을 갖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