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국채 및 공채보다 먼저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 X

물납 충당 재산은 국채·공채를 부동산보다 먼저 신청·허가하여야 하므로 순서가 뒤바뀐 서술은 옳지 않다.

② 세무서장은 법령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은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③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X

물납 충당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④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더라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분할로 재산 가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