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국세징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O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르므로 옳다(정답).

② 체납자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정답: X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하며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인이므로 옳지 않다.

③ 체납액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로 한다.

정답: X

체납액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이므로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는 옳지 않다.

④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X

심사청구 등 불복이 계류 중인 국세는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