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O

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에 더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빼고, 본세를 감면해도 가산세는 감면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제3항).

②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X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기간 이자상당액을 더하되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이고, 20%는 일반 무신고가산세율이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O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기간 안에 오지 않으면, 그 지연 기간에 붙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

④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출제 당시 가산세는 따로 성립시기를 두지 않고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함께 성립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 개정 · 현행현행은 무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때, 납부지연은 기한 경과 후 1일마다처럼 종류별로 다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