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간 합병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적격합병)이 아닌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적격 요건을 못 갖춘 합병에서는 합병법인이 승계자산을 장부가액이 아니라 합병등기일 시가로 산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44조의2 제1항).

②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0으로 할 수 있어 과세가 이연된다(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발행주식 전부를 가진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면 적격 요건을 따지지 않고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

④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X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차액(합병매수차익)은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고, 반대로 많으면 합병매수차손이다(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