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정답: O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명법이 따로 규율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서 빠지고, 주로 주식 명의신탁이 과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②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정답: O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예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호).

③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때 회피하려는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한다.

정답: X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회피 목적을 따지는 조세는 상속세·증여세만이 아니라 국세·지방세·관세 전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

④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할 때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정답: O

주주명부가 없으면 법인이 세무서에 낸 주주 서류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