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기한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고, 조사에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하면 예외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②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정신고기한을 놓쳐도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이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낼 세액이 있으면 납부도 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제2항).

③ 적법한 기한후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에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정답: O

기한후신고에는 세액을 확정하는 힘이 없어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확정되고, 그래서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게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④ 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지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그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정답: O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여 주지만, 세무서장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서는 감면에서 뺀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