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인 거주자 갑의 일당이 140,000원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 A가 징수해야 하는 갑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으로 옳은 것은?

① 1,080원

정답: O

출제 당시(140,000−100,000)×6%=2,400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1,320)를 빼면 1,080이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59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공제액이 1일 15만원이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② 1,320원

정답: X

1,320은 산출세액 2,400에서 빼는 세액공제액(55%)이고, 원천징수할 세액은 남는 45%인 1,080이다(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③ 2,160원

정답: X

일당에서 1일 10만원을 빼고 6%를 곱한 2,400에서 55%를 공제해야 하는데, 2,160은 공제율을 잘못 적용한 값이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④ 2,400원

정답: X

2,400은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한 값이고, 일용근로자는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고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제13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