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려는 법인(부인대상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도 그 부인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정답: O

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다시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도 특수관계인으로, 두 단계 출자 관계까지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

②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정답: X

특수관계는 행위 당시로 가리고,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넓히는 특례는 주주 이익분여형 불공정합병에만 있다 — 「전전·전날」 기간은 없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③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기 위해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이어야 한다.

정답: O

고가매입·저가양도 등은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만 부당행위로 부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④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정답: O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준용한다(법인세법 제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