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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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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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기간 이자상당액을 더하되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이고, 20%는 일반 무신고가산세율이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2. 2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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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질권·저당권·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3. 3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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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한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고, 조사에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하면 예외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4. 4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 )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 ㉡ )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 )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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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5년 / 90일 / 5년

   통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증액 결정·경정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되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을 넘지 못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5. 5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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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조세범칙조사는 사전통지 대상에서 빠지고, 일반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도 10일이 아니라 시작 15일 전이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6. 6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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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공제받는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7. 7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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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수유예 때 납세담보는 세무서장이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는 재량이고,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

8. 8번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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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

   지상권·지역권을 설정·대여한 소득은 공익사업 관련일 때만 기타소득이고, 그 밖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2호).

9. 9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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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특수관계자 아닌 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공동사업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나누고, 약정이 없을 때만 지분비율을 쓴다(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10. 10번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인 거주자 갑의 일당이 140,000원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 A가 징수해야 하는 갑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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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080원

    (140,000−100,000)×6%=2,400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1,320)를 빼면 1,080이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59조 제3항).

11. 11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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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 국세의 3%를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

12. 12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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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박·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나르는 것은 외국항행용역이라 영세율을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 제2항).

13. 13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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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 사업목적은 영리인 경우에 한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14. 14번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ㆍ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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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면 거주자,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

15. 15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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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특수관계는 행위 당시로 가리고,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넓히는 특례는 주주 이익분여형 불공정합병에만 있다

16. 16번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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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고, 「개시일 전날까지」로 끊는 것은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때다(법인세법 제8조 제2항, 제4항).

17. 17번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간 합병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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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보다

18. 18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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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재고자산을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되, 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1호).

19. 19번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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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때 회피하려는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회피 목적을 따지는 조세는 상속세·증여세만이 아니라 국세·지방세·관세 전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

20. 20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은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적용 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이를 계산한다. ㄷ.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ㄹ.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서의 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방식에서의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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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ㄹ

    공제·손금산입 선택(ㄱ), 5년 이월공제(ㄷ), 조약상 감면세액 간주(ㄹ)가 옳고 한도는 국가별 계산이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