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급 국가직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가산세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공급의 특례

국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기한후신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 )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 ㉡ )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 )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 경정청구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세무조사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매입세액공제

국세징수법상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 · 기타소득

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공동사업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인 거주자 갑의 일당이 140,000원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 A가 징수해야 하는 갑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 일용근로소득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징수법 · 가산금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거주자ㆍ비거주자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사업연도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간 합병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합병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 · 자산의 취득ㆍ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제 · 명의신탁 증여의제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은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적용 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이를 계산한다. ㄷ.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ㄹ.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서의 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방식에서의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법인세법 · 외국납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