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국세징수법상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정답: O

고지·독촉을 받은 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는 등 유예 사유로 기한까지 낼 수 없으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호).

②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고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징수유예의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징수유예는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보호받아, 세무서장이 만료일까지 답하지 않으면 그날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국세징수법 제17조 제5항).

③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징수유예 때 납세담보는 세무서장이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는 재량이고,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

④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징수유예 기간에는 그 국세에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는 예외라서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