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스스로 정해 설립신고나 사업자등록 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월 1일~12월 31일이 사업연도다(법인세법 제6조 제2항, 제5항).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정답: X

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고, 「개시일 전날까지」로 끊는 것은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때다(법인세법 제8조 제2항, 제4항).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정답: O

연결납세를 시작하는 해에는 연결사업연도가 새로 열리므로, 그 전날까지를 별도의 1사업연도로 끊는다(법인세법 제8조 제4항).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단,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정답: O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없애면 개시일부터 없앤 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지만, 다른 국내사업장이 남아 있으면 의제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