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O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공제받은 세액을 되돌리도록 재화의 공급(면세전용)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②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고객 등에게 하는 사업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의 증여는 견본품처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③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폐업 때 남은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폐업 당시 시가로 과세한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제29조 제3항 제3호).

④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X

질권·저당권·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