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O

면세사업 전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옳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특별재난지역 공급 물품의 증여는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되어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③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므로 옳다.

④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X

저당권 등 담보 목적의 부동산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급으로 본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