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O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은 영세율 대상이고, 우리 선박이 잡은 수산물도 내국물품에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②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O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공급 장소가 국외라 영세율을 적용하며, 해외 건설공사가 대표적인 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③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선박·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나르는 것은 외국항행용역이라 영세율을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 제2항).

④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 등 특권·면제를 받는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외화 획득 거래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