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O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옳다.

②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O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옳다.

③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항공기에 의한 국내→국외 여객 수송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상주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 대한 외화획득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