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정답: X

가산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도 부과하지 않는다(국세징수법 제21조 제4항).

②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 국세의 3%를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가산금이 없어지고 납부지연가산세로 합쳐졌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③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200만 원인 경우에는 그러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정답: X

매월 1.2%씩 붙는 중가산금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만 면제되므로 200만원이면 붙는다(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

④ 체납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보다 가산금이 더 큰 액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답: X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만 붙어 가산금은 최대 3%+1.2%×60=75%이므로 본세를 넘을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