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

정답: X

지상권·지역권을 설정·대여한 소득은 공익사업 관련일 때만 기타소득이고, 그 밖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2호).

② 비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정답: O

특수관계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 급여·배당·증여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상대가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이든 같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③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정답: O

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이고, 이 물품에는 유가증권도 들어간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④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정답: O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 원칙이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했으면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