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소득세법상 거주자ㆍ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정답: O

주소가 없어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이며, 주소와 183일 거소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②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정답: X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면 거주자,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

③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정답: O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이지만, 거주자가 사망하면 사망일까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일까지로 끝난다(소득세법 제5조 제2항, 제3항).

④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정답: O

요건을 갖춘 대주주 거주자가 출국하면 출국 당시 국내 주식의 평가이익에 과세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