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정답: O

납세자권리헌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 때 내주고, 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보인 뒤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

②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조세범칙조사는 사전통지 대상에서 빠지고, 일반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도 10일이 아니라 시작 15일 전이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20일 전이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하되, 주소불명 등 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40일 안에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④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장부 일시보관은 납세자가 임의로 낸 장부를 동의받아 하는 것이라 동의서를 받고 일시보관증을 내주며, 반환 요청이 있으면 14일 안에 돌려준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