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 사업목적은 영리인 경우에 한한다.

정답: X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②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채무를 갚으려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단서).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정답: O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이므로, 개인이 수입해도 부가가치세를 낸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호).

④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위탁자를 알 수 없으면 수탁자 거래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