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O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지만, 착오 기재이고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예외로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②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사업장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O

실제 공급 사업장과 다른 곳이 적혔어도 그곳이 사업자 단위 과세·총괄납부 사업장이고 실제 사업장이 확정신고·납부했으면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6호).

③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토지 조성처럼 토지 취득원가를 이루는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호).

④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X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공제받는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