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5년 / 60일 / 5년

정답: X

출제 당시㉠·㉢의 5년은 맞지만, 증액 결정·경정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90일 안에 청구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3개월이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② 3년 / 60일 / 3년

정답: X

통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3년이 아니라 5년이고, 증액분은 안 날부터 90일이되 역시 5년 안으로 한정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③ 5년 / 90일 / 5년

정답: O

출제 당시통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증액 결정·경정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되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을 넘지 못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90일이 3개월로 바뀌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④ 3년 / 90일 / 3년

정답: X

90일은 맞지만, 통상 청구기간과 증액분 청구의 상한은 3년이 아니라 모두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