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8국가직

법인세법외국납부세액공제

20.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은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적용 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이를 계산한다.

ㄷ.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ㄹ.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서의 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방식에서의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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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3

  1. ㄱ, ㄴ,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ㄱ·ㄷ·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ㄹ이 빠져 있다.

  2. ㄱ, ㄴ, ㄹ

    정답: X

    세액공제·손금산입 방식 선택(ㄱ), 초과액 이월공제(ㄷ),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ㄹ)는 모두 옳다. 다만 공제한도는 국외사업장이 2 이상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일괄하여 계산’(ㄴ)은 틀리다. 따라서 ㄱ, ㄷ, ㄹ인 ③이 옳다(정답). [개정]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24년 이후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다.

  3. ㄱ, ㄷ, ㄹ

    정답: O

    국가별 한도방식이므로 ㄱ, ㄷ, ㄹ이 옳다(정답).

  4. ㄱ, ㄴ, ㄷ,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ㄷ·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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