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8년 국가직

법인세법과세표준·이월결손금과 외국납부세액공제

20.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은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적용 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이를 계산한다.

ㄷ.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ㄹ.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서의 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방식에서의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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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틀린 ㄴ이 들어가고 옳은 ㄹ이 빠졌다 — 공제한도는 국가별로 계산하고, 조세조약상 감면세액도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2. ② ㄱ, ㄴ, ㄹ

    정답: X

    틀린 ㄴ이 들어가고 옳은 ㄷ이 빠졌다 —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한다(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3. ③ ㄱ, ㄷ, ㄹ

    정답: O

    출제 당시공제·손금산입 선택(ㄱ), 5년 이월공제(ㄷ), 조약상 감면세액 간주(ㄹ)가 옳고 한도는 국가별 계산이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손금산입 방식이 없어지고 이월기간이 10년이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항).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ㄴ이 틀렸으므로 넷을 모두 고른 조합은 답이 될 수 없고,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 국가에 있으면 한도를 국가별로 나눠 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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