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게 될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정답: O

계약대금 중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옳다.

②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이며,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발급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정답: O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며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법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단,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발급신청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라 그 사람의 세적을 관리하는 곳에서 내야 한다.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자리이고,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발급 세무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납세증명서를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체납사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 제출을 갈음하려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