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답: O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간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 간 거래 가격을 한 나라만 조정하면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과세하게 된다. 조세조약의 상호합의로 당국 간에 가격이 정리되면 그 결과를 국내 과세에 반영해야 이중과세가 풀리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조정해 계산할 수 있다.

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답: X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므로 ‘공동경영자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별로 계산’은 옳지 않다(정답).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 외 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정답: O

연금계좌를 배우자가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