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②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은 통계와 지표만으로 정하면 현장의 사정이 빠진다.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서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 심의 자료를 서면 통계 밖으로 넓혔다.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결정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 X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결정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25조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자료 제공·지원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