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절차 — 네 요소ㆍ고시ㆍ이의 제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통계와 지표만으로 정하면 현장의 사정이 빠진다.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서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 심의 자료를 서면 통계 밖으로 넓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결정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결정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25조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자료 제공·지원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므로 옳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옳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10일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하므로 ‘3년마다’는 옳지 않다(정답).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최저임금법 제27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므로 옳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심의에서 최저임금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은 옳지 않다(정답).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사용자 대표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