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은 알지 못하면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주지 의무를 지우되 시점을 효력발생일 전날까지로 앞당겨,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첫날부터 근로자가 자기 임금이 그에 미치는지 따져 볼 수 있게 했다.

②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7조·시행령상 인가를 받아 적용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신체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사람이므로 옳다.

③ 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정답: O

임금이 도급제 등으로 정해져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생산고·업적의 일정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