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옳은 것은 ㄴ·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ㄹ이 빠져 있다.

② ㄴ,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ㄴ·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ㄹ이 빠져 있다.

③ ㄴ, ㄹ

정답: O

ㄴ(선원법 적용 선원·선박소유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제3조제2항)과 ㄹ(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 부분 무효·최저임금액 지급 간주, 제6조제3항)은 옳다. ㄱ의 정의는 최저임금법상 근로자 정의(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르고, ㄷ은 위원을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므로 틀리다. 따라서 ㄴ, ㄹ인 ③이 옳다(정답).

④ ㄷ,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ㄴ·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ㄴ이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