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개념ㆍ조사 의무ㆍ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가 금지되므로 옳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이 없고(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벌칙만 있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신고자·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 옳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옳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조사 참여자 등은 조사 관련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나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되므로 ‘사용자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이므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