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작업 용품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작업 용품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다(정답).

②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정답: X

유리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이 있으면 유리 조건 우선 원칙상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하므로 옳지 않다.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옳지 않다.

④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취업규칙 작성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5명 이상’은 옳지 않다.